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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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2,191–2,220 / 4,688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9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2.18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8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8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8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7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7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7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7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4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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