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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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2,191–2,220 / 3,485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3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3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4.13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3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3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3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13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9
가상자산기본법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9
집단소송법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0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4.08
국회의원(김재섭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8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07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7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07
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7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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