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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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432건2,161–2,190 / 3,432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6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6
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6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5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5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5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5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5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4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4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4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4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04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04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4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03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03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3.03
국회의원(서명옥) 징계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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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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