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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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841–21,87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06.27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2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6.26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위원회 회부 전2024.06.26
국회의원(정청래) 징계안
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6.26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26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6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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