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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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2,131–2,160 / 3,485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9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대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8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8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8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4.28
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28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8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7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7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4.27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27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4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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