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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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391–21,42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08
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대안반영폐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박영재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5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이숙연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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