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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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2,101–2,130 / 3,485
- 정무위원회2026.05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9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5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5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5.14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5.14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3
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3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2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2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11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1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8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5.08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5.08
국회의원(김문수) 징계안
· 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5.0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7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6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6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6
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04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3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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