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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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181–21,21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2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2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수정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사회적경제기본법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1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1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1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1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1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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