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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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151–21,180 / 22,845
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12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2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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