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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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20,971–21,000 / 21,420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3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3
농어민수당 지원법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수정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3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3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3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3
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3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1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13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3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6.13
도시형캠퍼스 설립·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영호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3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3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3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1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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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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