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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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2,071–2,100 / 3,485
- 정무위원회2026.06.0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0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4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04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04
사회재난대책법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01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29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5.29
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05.29
2025회계연도 결산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5.28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26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22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5.22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22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5.21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21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21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5.21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5.20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5.19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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