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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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791–20,82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철회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의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19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9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9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9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9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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