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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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671–20,70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3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3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23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3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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