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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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2,011–2,040 / 4,688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8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7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7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3.1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대안반영폐기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3.14
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재의결 결과 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4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4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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