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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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191–20,22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08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0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8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08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8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8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찬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08
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08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8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7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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