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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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20,191–20,220 / 21,420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1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수정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1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1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01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1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1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접수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1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01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1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1
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1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1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1
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8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8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8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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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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