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432건1,981–2,010 / 3,432
- 교육위원회2026.04.03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0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3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03
북한 특수자료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02
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02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2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1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01
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01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4.01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1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