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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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981–2,010 / 3,485
- 정무위원회2026.06.2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의동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2
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2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9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9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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