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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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951–19,98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4.07.0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8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8
농어업회의소법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08
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08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7.08
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홍근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대안반영폐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박영재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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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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