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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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921–19,950 / 21,420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8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수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8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7.08
국회의원(김병주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8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8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08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8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8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08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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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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