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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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951–1,980 / 3,485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4
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4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4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4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4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4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3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3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3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3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2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동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2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2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유의동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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