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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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651–19,68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08.26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3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수정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3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3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3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3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3
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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