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921–1,950 / 4,688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5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5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03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4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4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4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1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1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1
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