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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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921–1,950 / 3,48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30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9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9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6
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6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6
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6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6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6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6.25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5
6·25전쟁 특별법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25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25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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