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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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171–19,20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본회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5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4
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4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4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4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04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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