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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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171–19,200 / 21,420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5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5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7.25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(진재용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5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7.25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(이상인) 탄핵소추안
· 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5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5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4.07.25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정상우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5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5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은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4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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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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