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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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891–1,920 / 4,688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8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8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8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8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8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8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7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회부 전2025.03.27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6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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