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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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485건1,891–1,920 / 3,485
- 정무위원회2026.07.01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1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1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1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01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1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1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1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01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01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01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3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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