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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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111–19,140 / 22,84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5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5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5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05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5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5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9.05
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05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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