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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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051–19,08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9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정진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9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9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9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4.09.06
국회의원(인요한) 징계안
· 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6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6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6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06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06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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