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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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861–1,890 / 4,688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04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03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03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철회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03
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0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4.0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재의결 결과 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0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01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1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01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01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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