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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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831–1,860 / 4,688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0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0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4.0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09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9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4.09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09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8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8
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7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7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7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.04.07
울산·경북·경남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7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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