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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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710건151–180 / 4,710
- 국방위원회2026.03.04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03
중대범죄수사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03
공소청법안
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3.0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0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03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7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7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6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6.02.26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(천영식) 추천안
· 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철회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2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5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5
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4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4
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4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4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4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23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3
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23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3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3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6.02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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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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