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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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741–1,770 / 4,688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3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3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3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22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2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2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2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2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2
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1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.04.21
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1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4.18
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규탄 및 한·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
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18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.04.18
2025년 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18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8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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