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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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10건1,711–1,740 / 2,110
- 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7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07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04
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0.02
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(UAE)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10.02
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02
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발의 문대림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30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7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9.27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7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수정가결 - 본회의2024.09.26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이숙진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6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보건복지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6
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행정안전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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