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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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307건1,681–1,710 / 13,307
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30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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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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