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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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,681–1,71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31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8.28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8.28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8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8.2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8.28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8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8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8.28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8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8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8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8.2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8.28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상정 - 정무위원회2026.08.28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8.28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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