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17,011–17,040 / 20,21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26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26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8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6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3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08.23
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1년,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
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3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3
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3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3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3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