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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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16,531–16,560 / 20,21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5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5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0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5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5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9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수정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4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0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4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4
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4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4
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4
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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