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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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621–1,650 / 4,688
- 교육위원회2025.05.1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3
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5.12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5.12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1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5.12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12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5.09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5.09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5.09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5.09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5.0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9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5.09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9
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5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8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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