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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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16,081–16,110 / 20,21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20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철회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4.09.20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20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20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0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0
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9.20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20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20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2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20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0
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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