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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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15,871–15,900 / 20,215
- 본회의2024.09.26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한석훈) 선출안
· 부결 - 교육위원회2024.09.26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6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행정안전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국회운영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2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9.25
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25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25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25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5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2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25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여성가족위원회2024.09.25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9.25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25
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9.25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2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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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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