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432건1,501–1,530 / 3,432
- 교육위원회2026.06.2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22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22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6.2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6.22
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22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9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9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6.19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9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6.1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6.19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6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8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6.18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6.1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6.18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