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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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5,001–15,030 / 15,816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9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08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8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08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8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8
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8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8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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