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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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4,971–15,000 / 22,84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31
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31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철회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1.3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4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4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4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4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4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4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24
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4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2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4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24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4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4
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24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4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24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4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4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4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4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1.24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24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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