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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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4,941–14,970 / 22,84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04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2.03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3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0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02.03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3
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03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03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3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03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02.03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02.03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0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03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1.31
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재의결 결과 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31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1.3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31
법령 제명 약칭법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1.31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31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31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1.31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1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1.31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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