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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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701–14,730 / 15,816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9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9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9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9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9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8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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