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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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641–14,670 / 15,816
- 정무위원회2024.07.22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2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2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2
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22
국방안전기본법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2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2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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