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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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611–14,640 / 15,816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23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3
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3
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2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2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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