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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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581–14,610 / 15,816
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4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4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4.07.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4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3
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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