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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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551–14,580 / 15,816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5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5
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의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5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5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5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5
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·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의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4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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