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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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4,491–14,520 / 20,391
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6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6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26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11.26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6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6
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1.26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6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6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2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26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6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6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26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6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6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26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26
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26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26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26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1.26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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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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