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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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816건14,401–14,430 / 15,816
- 정무위원회2024.08.01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1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1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8.01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0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0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01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1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01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01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1
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01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01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0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3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범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3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31
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31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31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31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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