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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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4,688건1,411–1,440 / 4,688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7.08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7.08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7.08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8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7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7.0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7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7
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7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7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4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0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4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3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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